[옥스포드 大 자헌푸르 교수 인터뷰]
트럼프의 독자주의와 유럽연합군 창설

Q : 유럽연합군을 만들자는 것이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최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발언과,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보았을 때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A : 가장 주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외의 국가의 국익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일방적이고 초국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에게는 다자주의라는 개념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글로벌 패권국으로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싶어합니다, 같은 의미로 그는 미국을 제국으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그의 오만한 태도를 방관만 하고 있지 않으며 법치와 국제 조약에 대한 존중이 있는 다자주의 세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많은 국가들이 심각하고 중요히 여기는 파리 기후 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켰습니다. 또한 EU와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결의안 2231호에 따른 이란 핵협정에서도 미국을 탈퇴시켰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여러 국제협정이 예루살렘을 국제도시나 미래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트럼프는 유네스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유엔인권의원회 등 여러 국제 협약과 기구에서 미국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러시아가 중거리 지상미사일을 보유, 생산, 배치 못하도록 한 중거리 핵군사조약(INF) 탈퇴는 특히 유럽국가들을 상당히 당황케 했으며, 매우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동으로 간주하고있습니다.

트럼프는 INF에서 나토 동맹국이나 러시아와의 협의없이 탈퇴했습니다. 트럼프는 10월 20일 네바다에서 있던 캠페인 도중 기자에게 탈퇴하겠다는 일방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을 준수하는 국가가 국제 조약이나 그 동맹국들에게 대하는 태도는 아닙니다.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이 협정에 서명한 고르바초프는 인터뷰에서 이 조약을 없애는 것은 실수이며, 핵 폐기와 핵무기의 한계를 목표로 설정한 모든 협정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헤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이 사태를 두고 미국은 유럽 안보의 중요한 기둥이 되는 국제조약에서 철수하는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충실한 동맹국이었지만, 트럼프 통치 이후에 많은 유럽인들은 미국이 유럽을 동맹국이 아닌 속국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또한 트럼프가 이란, 러시아, 중국, 그리고 여러 나라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를 무조건적으로 따르기 원하는 것을 불쾌히 여깁니다.

최근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주 독일 미국 대사의 오만하고 간섭적인 태도에 대해 그의 행동이 미국 대사가 아닌 점령지역 관리의 행동처럼 생각하게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독일이 속국처럼 대우받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말하며 미국의 무역정책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는 EU가 유럽연합군을 창설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자신이 자초한 일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Q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라디오에서 러시아의 위협과 미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유럽연합군 창설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러시아, 중국, 심지어 미국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왜 프랑스는 지금 미국을 러시아와 중국과 같이 적대적인 국가로 지목했습니까?

A : 미국은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동맹국들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냉전기간 동안, 미국은 구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해 세계 여러국가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여기에는 유럽의 NATO, 중동의 CENTO, 동남아시아의 SEATO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동맹들은 이른바 자유세계의 지도자, 자본주의 진영의 주도국으로서 미국의 지위를 인정하엿습니다. 이 동맹국가들은 동맹이 유지되도록 비용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미국이 두 개의 초강대국 중 하나로 위치를 굳힐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협조하였습니다.

구소련의 붕괴 및 바르샤바 조약의 해체와 함께 NATO는 해체되어야 했습니다. 사실 고르바초프는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으로부터 소련을 해체하고 독일 통일에 동의한다면 NATO는 구 소련 영토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대부분의 구소련 공화국들을 NATO에 가입시켜 러시아 국경까지 미국의 영향력을 미치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정부는 NATO 회원국들에게 GDP의 2%를 NATO에 지불하라고 촉구했고, 무기의 호환성을 위해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NATO가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원국들이 그들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모든 회원국들이 GDP의 3%를 NATO에 지불하라고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국가들에게 나토가 그들의 안전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3일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열린 유럽회의에서 “우리가 다른 국가에 의지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유럽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야합니다.” 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Q : 우르술라 폰 데어 레옌 독일 국방장관은 최근 유럽연합군 설립은 유럽국가들의 안보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위기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연합군이 유럽 내 활동뿐 아니라 유럽 밖에서도 활동한다면 이것은 NATO와 유사한 것이 아닌지요?

A :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당장 NATO를 해체하고 싶지는 않지만, 단순히 그들의 안보와 국방에 대해 더 많은 발언권을 갖고 보다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럽 연합군을 통해 그들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다른 EU 회원국들과 좀 더 조화롭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NATO를 탈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Q :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마크롱 대통령의 유럽연합군 창설 발언에 반발했습니다. 이와 같은 트럼프의 반응과 나토에게 돈을 더 지불하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생긴 분쟁으로 인해 NATO의 미래가 어둡다고 보십니까?

앞서 말했듯이, 바르샤바 조약과 소련이 없어진 지금 NATO는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에 이런 말도 안되는 돈을 사용하는 대신에, 세계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더 평화로운 방법을 찾아야할 때가 되었습니다.

최근의 연구는 2001년 이후 미국은 전쟁에 5조 9천억 달러를 썼으며, 끊임없는 전쟁 상태였으며 때로는 방산업체를 통해 전쟁을 지속했습니다. 따라서 방산산업에 대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예측은 거의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현재의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의 지속은 엄청난 파괴와 인명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세계적인 대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는 현문명의 종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군대를 창설하는 대신에, 유럽이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세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확실한 캠페인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 UN의 위상은 매우 숭고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것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UN에게 다시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군국주의의 종식과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것이 아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인권헌장입니다.

더 많은 무기를 팔기 위한 경쟁 때문에 유럽과 러시아 간의 분쟁은 인위적으로 심화되었습니다. 많은 유럽사람들은 러시아를 유럽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라는 떠오르는 두 강대국들은 유럽과의 전쟁과 갈등 보다는 자국의 무역과 경제발전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유럽은 NATO를 해체해 군국주의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세계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역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 : Trump seems to have no concept of multipolar world : Jahanpour, Tehran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