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란 제재 대응 방안 마련

미국의 對 이란제재 부활이 유럽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EU 의회 회의석상에서 EU 소비자 성평등 정의 실현 위원인 베라 주로바가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수석 명의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이란 제재에 대한 EU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첫째로, EU 소속의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 법안 때문에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발효된 EU국가 방어조항을 EU의 경제주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강화하였습니다.

둘째로, 유럽 투자은행의 대출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향후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이란에 투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셋째로 의원회는 EU와 이란간 중소기업 활동을 강화하기위해 무역증진을 위한 기술교환, 기준 조율, 실사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5월 JCPOA에서 탈퇴한 이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란 경제 제재를 다시 실행하였습니다.

對 이란제재는 8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부과 되었으며, 11월에 시행된 제재는 거의 전 범위에 걸쳐 제재를 부과해 약 700명의 개인 및 단체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이란 경제의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로바는 “이 제재들이 JCPOA의 지속적인 유지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며, 미국의 제재 재개는 상당히 많은 부수적 효과를 동반할 수 있는데,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의 무역, 에너지 공급, 국가간 관계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같은 국가의 안보와 치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합법적인 무역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

특수목적법인(SPV)이라고 불리는 새로 고안된 메커니즘을 가리키며 EU 국가들은 심지어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나 동맹국과 합법적인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외세의 영향을 받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특수목적법인 설립은 UN 안보리 결의안 2231에 따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JCPOA를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이란과 무역하는 유럽의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수목적법인은 근간에 프랑스나 독일에 설립될 것이라고 가디언지가 지난 주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제재를 우려해 법인 본사를 자국에 설치하기를 원하지 않아 특수목적법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주요 강대국들은 오스트리아가 본사 설립을 최종 거부하면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라는 두 가지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이 두 국가 또한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고 전해집니다.

외교관들은 이 양상이 이란과의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SPV와 자국 은행을 연결시키는게 미국의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완전히 거절했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이 실패로 끝난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룩셈부르크와 다시 협상을 해야하겠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을 것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2009~2012년 유로존 금융위기 당시 유사한 메커니즘 구축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SPV를 관리 할 수 있는 좋은 후보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복잡하고 독특한 작업이며, 최고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EU 대외관계청과 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회원국들의 주도 하에 기술적인 부분은 지난 몇 주 동안 진전되어 왔습니다.”

주로바 위원이 성명을 낸 바로 다음날 브라이언 훅 이란 특별 대사는 SPV 설립에 관여된 유럽 은행들과 기업들은 미국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브라이언 훅 특별 대사는 “이란과의 非 달러 무역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는 EU의 노력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주로바 위원은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미국의 제재를 반하고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이에 반박했습니다.

“핵 협정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지역의 동맹국들을 위한 공동 안보에 필수적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은 제재 회피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유럽연합 사법 주권의 우선권을 존중하여 엄격하게 자금세탁에 대한 실사와 테러 자금조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참조 : EU outlines measures to counter American sanctions against Iran, Financial Trib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