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SWIFT 시스템 잔류 가능할 것인가?
이란의 은행, 원유수출, 선박과 항만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가 미국 동부시간 11월 5일 00시를 기하여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재 대상인 은행들이 SWIFT 시스템으로부터 전면 배제 될 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미 재무장관 스티브 므누신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란 제재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조속히 미 재무부가 지정한 이란 금융기관들과 SWIFT간의 연결을 끊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SWIFT에서 이란을 배제하는 것은 금융위기를 악화시킬 것입니다. 만약 기업들이 미국 제재 상황하에도 불구하고 이란 원유 구입을 희망하더라도 이란 은행이 SWIFT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원유 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란의 SWIFT 배제여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내에서 가장 주요한 논쟁거리 입니다.
對 이란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의회 내 강경 보수 세력은 이란의 SWIFT 잔류는 이란에 우호적인 행정부가 향후 집권할 때까지 이란 정부가 제재를 회피하고 버티는 생명줄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수석대표는 미국의 본격적인 제재가 재개된 후에라도 유럽과의 무역 거래를 지속할 수 있는 SPV(특수목적법인) 출범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SPV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효하려면 최소의 이란 은행권이 SWIFT 시스템에 잔류해야만 합니다.
만일 미 행정부가 SWIFT 자체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8월 유럽연합이 유럽 국가들의 ‘경제주권’을 수호하려는 목적으로 발동한 유럽기업들에 대한 미국 제재 적용을 막는 ‘방어조항’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SWIFT 측에서 이란은행을 전면 배제시키는 조치의 즉각 시행여부는 명확치 않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란의 일부 금융기관들이 SWIFT에 잔류 하게 될 수도 있으나, 거래가 가능한 제품은 음식, 의약품 등의 인도적 물품 거래만으로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조 : US Decision to Keep Iran in SWIFT Seen as a Compromise, Financial Trib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