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특수 목적 법인 설립을 통해 이란과 거래 지속
미국을 제외한 JCPOA 협정 당사국들과 이란은 미국의 對 이란 경제제재 재개에 대응하기 위해 원유를 포함한 이란과의 수출입 대금 지불을 위한 EU 내 신규 금융 결제 시스템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이란 외무장관들은 유엔총회 기간 뉴욕에서 비공개 회담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특수 목적 법인(Special Purpose Vehicle)설립을 통하여 이란과 합법적인 사업을 지속하는 기업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 안보 고위대표 주재로 열린 회담의 참석자들은 새로운 금융시스템 설립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지원키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8월 7일 1차 미국의 이란 경제 제재조치 재개 후 즉각적으로 발효한 EU의 “방어 조항” 및 유럽 투자은행의 이란 대출 승인건과 같은 실무적인 진척들이 JCPOA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방안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어조항은 어떤 EU 국가의 회사도 미국의 제재를 준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이 부과한 불이익을 이행하라는 어떤 법원 판결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참가국들은 유엔 핵감시기구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에서 확인했듯이 이란은 JCPOA를 통해 합의한 약속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성명서는 이란의 핵 관련 약속의 장기적인 이행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 제재 해제는 JCPOA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협상의 나머지 당사자들은 미국의 탈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결과가 시급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선의와 건설적인 분위기속에서 이를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이 방어목적이라고 밝힌 탄도미사일의 중동지역 내 이란의 영향력과 같은 점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려하는 사안을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경제는 이미 미국이 이 협정을 탈퇴하고 다시 부과한 제재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미국은 이란과 사업을 계속하는 다른 나라 기업들을 처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미국의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핵 협정에 서명한 다른 5개 강대국들은 협정을 여전히 강력히 이행하려 하고 있으며, 이 새로운 금융시스템은 트럼프 행정부를 매우 곤혹스럽게 할 것 입니다.
참석자들은 JCPOA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31호에 의해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한 “세계적 핵확산방지조약의 핵심 요소이자 다자간 외교의 중요한 성과” 라고 강조하고 합의의 일환으로 아라크 연구용 원자로의 현대화와 포르도 시설을 핵, 물리 기술센터로 전환하는 것을 지속 지원할 것이며 이란과 민간 핵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명서는 “지금까지 수행된 광범위하고 상당한 진전, 기술 대화의 강화, 상호 경제 관계를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한 노력, JCPOA를 지지하고 지속하는데 관심이 있는 제 3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의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식의 자원 동원, 이란과의 무역 및 경제 관계 정상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장관급 회담을 포함하여 잔여 서명국의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면밀한 검토 하에 회담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자 회담에 앞서, 자리프 외무장관은 모게리니 대표와 단독 회담을 갖고 핵 협정과 예멘과 시리아 분쟁 등 지역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였고 모게리니 대표는 이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곧 실시될 것이며 EU의 핵 협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참조 : EU, Iran to launch financial vehicle for easing trade, Financial Trib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