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 지지를 상실한 폼페이오 ‘위시리스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란에 새로운 협상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히고, 12개 對이란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12개 요구는 우라늄 농축 중단, 이란 전역에서 모든 시설들에 대한 조건없는 접근, 핵무기 개발을 위한 이전의 모든 노력 공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려하는 중동 전역에서 벌이는 일련의 행위 중단, 예멘에서 시아파 후티반군에 대한 지원 중단, 시리아에서 모든 군사력 철수, 헤즈볼라에 대한 지원 중단,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 중지, 이란에서 실종되거나 억류된 모든 미국인 석방 등입니다.
그는 이란이 제안들을 수용하지 않으면 사상최대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언론들은 폼페이오가 예멘 문제의 원인은 사우디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으며, 아랍의 봄에 영향받아 봉기한 바레인의 민주화운동을 이란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불가능을 요구하는 폼페이오 발표는 이란에 대한 전쟁선포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폼페이오는 국무장관이 아니라 전쟁장관인 것처럼 보인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무장관이 12개항 요구를 발표했을때, 장관은 이 요구들을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 ‘매우 기본적’(‘very basic requirements’)인 것이라고 묘사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있습니다.
폼페이오는 자신의 요구를 기본적이라고 프레임을 짠 뒤, 경제외교적 혜택을 주는 조약체결을 반대급부로 이란으로부터 막대한 양보를 받아낼 심산인 것처럼 보이는데, 정치평론가들은 이란에게 우라늄 농축부터 기존의 외교정책까지 모두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너무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폼페이오는 직접적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폼페이오의 요구가 사실상 정권교체를 의미하는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란으로서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5년 핵협정 타결의 주인공인 웬디셔먼 전 미국핵협상대표는 폼페이오 리스트에 비판적입니다.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시도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선동하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새로운 외교안보 보좌진인 폼페이오와 존 볼튼은 매우 오랜기간동안 對이란강경파로서 정권교체를 주장해왔다는 사실 또한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오바마 정부에서 대통령 특별 보좌관을 지낸 네드 프라이스는 폼페이오의 요구가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써, 리스트 발표는 단지 트럼프 행정부가 스스로 자신들을 나름 합리적이라는 것처럼 포장하기 위한 얄팍한 수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부시정부에서 국가안보위원회 이란담당관을 역임한 마이클 싱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폼페이오 리스트가 역대 미국정부들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우려사항들과 관련이 있으며 정권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는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핵협정 외부에서 최대한의 제재를 통해 이란과 겨루는 것에 판돈을 걸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동참을 거부하고 있으며, 핵협정 탈퇴후 이란과 대타협을 하겠다는 목표는 실현되기에는 너무 멀리있습니다.”
동맹국들의 핵협정 잔류요청을 묵살하고 탈퇴했을 때, 미국은 이란과의 대타협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던 국제사회의 신의를 상실했고 동맹국들은 미국의 제재로 이미 이란비즈니스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웬디셔먼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받는데 실패한 상황에서 유럽으로부터의 협조도 어려운 지금, 도대체 어떻게 그런 목표들을 실현할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말 진지하게 12개 요구사항을 실현하려 한다면, 지루하고 복잡한 협상에 수십년의 세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이 핵협정에서 탈퇴하고 제재를 재개한 이후, 국무부 관리들은 對이란전략을 새로 짜고 있는데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은 곧 유럽동맹국들과 이란문제에 대해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폼페이오의 리스트 발표직후 제안을 즉각 거부했습니다. 또한 “어제까지는 간첩의 수장이었던자가 지금은 국무장관이라고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 일을 좌지우지하려든다”고 비난하고 “이란과 전세계의 일을 결정하려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일갈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전세계를 괴롭히겠다고 결정한 미국을 국제사회는 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은 부시정부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참조 : Washington’s Iran ‘wish list’ lacks support from allies, Financial Times
Rouhani to Pompeo: ‘Who are you who want to decide for Iran and the world’, Tehran Times
Was it plan B or declaration of war by Pompeo?!!!, Tehran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