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블로킹법안 활성화에 착수
EU 집행위원회는 이란에서 활동하는 유럽기업들을 미국제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재차단 조치(sanctions-blocking measure), 즉 블로킹법안 갱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측은 성명서에서 1996년 EU규정을 언급하며 블로킹조치 갱신은 제재차단법령(Blocking Statute) 리스트에 미국제재를 등재하며 활성화되는 공식절차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가 배부한 자료에 따르면 제재차단법은 유럽기업들이 미국의 치외법권적 제재조치(Secondary Sanction)에 따르는 것을 금지하며 미국제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허용하고 미국제재를 근거로 내려진 외국법원의 판결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목표는 이 조치가 미국의 1차 유예기간(wind down)이 만료되는 8월6일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블로킹법은 원래 1990년대 미국이 쿠바와 거래하는 외국기업들을 제재하려 하자 이에 대응하여 입법된 것이지만 실제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EU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5월8일 핵협정을 탈퇴함으로써 발생한 이란제재를 차단법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법안 수정중이며, 유럽의회와 EU 회원국 정부들이 거부하지 않는 한 두 달내에 발효될 것이고, 각 회원국들이 강한 의지를 보이면 시기는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조 : EU Moves to Block US Sanctions Against Iran, Financial Tribune
EU, 이란중앙은행에 직접송금 검토
이란을 방문중인 미구엘 아리아스 카네테 EU 에너지담당 위원은 레자 아르더커니안 이란 에너지부 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EU는 핵협정에서 이란에게 약속한 사항들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강화하더라도 우리는 이란과 함께 할 것이며 이란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에너지부문 수장인 카네테 위원은 향후 EU의 이란산 원유 및 가스구매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이란을 방문중입니다.
카네테 위원은 자신이 가져온 계획에는 EU 회원국 정부들이 이란 중앙은행에 직접 송급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양측 실무진들이 현재 검토중이라고 말하고 EU기업들이 이란투자를 지속하도록 설득하는 노력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제재를 피하기 위해 유럽기업들이 유럽은행내 이란계좌에 송금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네테 위원은 여러 이란정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는데, 살레히 이란원자력청과의 회담에서 미국제재로 인해 어려움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히고 이란투자기업들을 위해 제재면제권(Waiver)을 미국에 요청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레히 청장도 유럽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유럽연합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속했던 사항들을 꼭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EU, Iran Working on Details of Direct Money Transfers: Official, Tasnim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