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08~9년 그리고 2015~16년, 이란경제는 심각한 불황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불황의 여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공개한 2015-16년 일인당 국민소득은 2011-12년에 비해 28% 감소했습니다.
소득감소는 일반적인 복지, 후생에도 영향을 미쳐 저소득층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2016-17년, 물가가 비교적 안정되고 생산이 호조를 보이면서 소득 및 다른 경제지표의 하향화 추세가 멈추고 다시 회복세를 보이자, 이제는 이란 경제의 앞날에 대해 또 다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란정부가 국민들의 불만을 누그러트리기 위해 경제개혁을 미루고 인기영합적인 재분배 정책을 계속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현 정부는 과거정부가 시행했던 에너지 보조금, 현금보조금, 밀수매가 보장, 외환시장 개입 등 시장가격구조에 개입하여 국민일반이 선호하는 정책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국민들에게 매우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필요 이상의 소비를 부추기며 정부재정, 거시경제 안정성, 시장경쟁력 악화 등 경제전반에 큰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개혁을 미룬다는 것은 이런 부작용들을 더 악화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연금과 금융개혁은 더 미룰 수 없습니다.
정부와 의회는 지금 바로 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 현금보조금 축소, 관세인하, 농업정책 재검토, 외환시장 자유화, 금융개혁, 공공예산 투명성확보는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개혁 대상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반발에 머뭇거려 개혁을 미룬다면 이란경제의 장래를 생각할 때, 매우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란경제는 매우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투자, 경쟁력이 강화돼야 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정부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참조 : The Gravest Concern for Iran’s Economy, Eghtes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