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유엔 핵무기 전면금지협약’ 적극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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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나자피 유엔주재 이란대사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핵무기 전면금지협약’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7일, 유엔이 채택한 핵무기 전면금지 조약은 핵무기의 개발, 보유, 비축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핵보유국은 모두 협약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나자피 대사는 중동을 비핵화하려는 이란의 노력은 국제사회에서 훌륭한 모범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자피 대사는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최고지도자는 핵무기 개발이 이슬람 율법에 위배된다는 칙령(Fatwa)을 내린 바 있습니다.
참조 : Iran fully backs UN treaty banning nuclear arms, Tehran Times
이란인의 눈으로 본 이란 핵프로그램
1년 넘게 지속된 이란 핵협상에서 우라늄 농축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협상기간 동안 미국과 서방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문제에 끊질기게 매달렸습니다. 결국, 줄다리기 끝에 나온 합의는 5% 미만 우라늄 농축 허용입니다.
이란 입장에서 보면, 오래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핵확산 금지조약(NPT)에서 보장된 우라늄 농축권’을 양보한 것입니다. 이란이 20% 우라늄 농축을 포기한 것은 매우 큰 양보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란인들이 왜 20% 농축을 해 왔는지 이유를 알면 그다지 큰 결단이 아니라는 것을 납득하게 됩니다.
이란은 암치료용 동위원소 생산을 위해, 1967년 미국이 제공한 연구용 원자로(TRR)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TRR을 위해 무기급 핵연료를 공급하고 있었으나 이슬람 혁명을 계기로 공급을 완전히 끊었고 유럽국가들의 핵연료 제공도 막았습니다. 그 결과, 이란의 TRR용 핵연료는 2011년경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부터 예상되어 왔습니다.
고갈을 막기 위해 이란은 TRR용 20% 농축 우라늄에 관해 미국과 협상을 하여 2010년 10월 사전합의에 도달했으나, 미국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합의를 깼습니다. 이란은 그때부터 20% 미만인 19.75% 우라늄 농축을 개시하여 이렇게 농축된 핵연료가 2012년 TRR에 처음 주입됐습니다. 즉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며 미국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핵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앞으로도 TRR 주입을 위한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란은 핵합의에 따라 북서부 아락(Arak) 지역의 ‘중수로’ 시설을 폐쇄해야 합니다. 이 조그마한 원자로는 이미 국제원자력기구(IAEA)에게 알려져 있었으나 어떤 핵분열 물질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터 감시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이스라엘이 아락 중수로에 관심을 갖더니 갑자기 프랑스 총리가 아락 중수로를 플로토늄 생산을 위한 시설이라고 폭탄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과장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락 중수로 시설은 건설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는 소규모 전력 생산 시설입니다.TRR이 수명이 다하면 TRR을 대체할 것으로 계획된 원자로입니다. 이곳에서 나온 폐연료봉으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으나 그것은 별도의 특별한 시설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란은 그러한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이란이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들려면 별도의 핵시설을 따로 건설해야 하며 중수로에서 나온 플루토늄만으로는 핵무기제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은 미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란이 핵협상에서 아락 중수로 폐쇄에 선뜻 동의했을 때 서방은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핵무기 대량제조에 우라늄보다 플루토늄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란으로서는 사실 별로 잃을 것도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핵합의에 따라 아락 중수로는 경수로로 전환됩니다
현재 IAEA는 핵분열 물질을 감시하고 있는데 중수로를 가동하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빠져있습니다. 이들은 NPT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NPT 가입국으로서 한 번도 핵무기 개발을 공언한 적이 없습니다.(이 점이 북한과 다른 점입니다) 이란 입장에서 핵합의는 원래 하지 않았고 할려고 하지도 않았던 일을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데 불과합니다.
참조 : The Iran Accord – Profoundly and Primarily, Symbolic, Huffington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