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협상(JCPOA) 유지
이란 핵협상에 관한 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되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게리니 EU외교담당이 美정부 관계자들로부터 미국은 핵협상을 완전히 준수할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美 행정부 관리들은 이 점(핵협상 준수)을 기자회견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 했습니다. 美 정부 내에서는 이란 핵협상이 NPT 조약내에서 이란의 의무 사항을 확인/검증하며 우라늄농축 재고보유를 엄격하게 제한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핵협상은 흔히 알려진 만큼 이란에 큰 혜택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무부에서 이란제재(Sanction) 감독관으로 근무한 아담 쥬빈에 의하면, 이란이 접근 가능한 동결해제 해외자산은 흔히 알려진 1,500억불이 아닌 500억불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란이 경제를 재건하고 각종 산업투자에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 5,000억불에 한참 부족한 숫자입니다. 또한 백악관 보좌관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핵협상 파기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고립을 초래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악관은 핵협상 파기 대신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방안은 재협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군사시설에 대한 추가사찰을 요구하고 15년 한도로 되어 있는 이란의 핵프로그램 제한을 무기한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과거, 핵협상 타결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노력이 소모되었나 고려하면 현실성이 없습니다. 미국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이란에 약속하지 않는 한 실현되기 어려우며, 핵협상 파기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에게만 협상실패 책임이 돌려질 수 있습니다.
다른 방안은 핵 이외의 분야에서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미사일 문제, 후티반군 지원문제, 헤즈볼라 문제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최근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혁명수비대의 블랙리스트 추가를 들수 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육,해,공군력을 보유한 10만명의 군사집단으로 산하의 쿠드스 여단은 해외군사작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부시 및 오바마 정부는 혁명수비대 산하의 특정인이나 기업등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적은 있지만 혁명수비대 자체를 제재대상에 포함시킨 적은 없습니다.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기관인 혁명수비대가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이란 보수파는 핵협상 파기를 불사할 것입니다. 이는 이란 대선에서 보수파에 힘을 실어주고 이라크등 지역에 미국에 반발하는 시아파 무장세력들이 활개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핵이외의 다른 문제로 이란과 갈등을 일으키더라도 시리아, 이라크에서 핵심세력인 이란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한 외교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NPT : 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참조 : Why the Iran Nuclear Deal Must Stand, New York times
2월 물가상승률 6.8%
2월18일에 집계된 도시지역 연중 물가 상승률이 6.8%로 나타났다고 이란통계청이(SCI) 밝혔습니다. 2013년 이란의 인플레이션이 40%에 육박하자, 당시 갓 취임한 로하니 대통령은 한 자리수 물가상승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지목 했었습니다.
그 후 인플레이션은 ‘14년(12월)에는 17%, 15년(12월)에는 14%로 진정되었고, 마침내 ‘16년 5월에는 9.5%로 한 자리 수에 진입하며 25년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후, 물가상승률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IMF는 ‘17년 이란의 물가상승률을 평균 11%로 ‘16년보다 약간 높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조 : SCI: Urban Inflation 6.8%, Financial Trib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