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슬림 입국금지 행정명령에 서명
1월27일 트럼프 대통령이 난민과 무슬림 등의 미국 입국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리아 난민의 미국 입국은 무기한 금지되며 그 외 지역의 난민은 120일간, 7개 이슬람 국가(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야, 소말리아, 예멘)의 무슬림등은 잠정적으로 90일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종교적 성향을 묻는 테스트를 준비했으며 (무슬림 국가, 특히 시리아)기독교인의 입국은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게 위협이 되는 위험인물의 입국을 원천봉쇄할 것이며 미국 입국을 원하는 사람은 미국을 지지하고 미국민을 가슴 깊이 사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런 조치에 대해 사실상의 인종차별이며 정작 2001년 무역센터 테러범의 출신국가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레바논 등이 빠져 일관성이 없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사진출처 : Mehr News
이란, 무슬림 입국금지에 분노와 당황
이란에 거주하며 미국 이민, 유학, 여행 등을 준비하던 많은 이란인들이 트럼프의 입국금지조치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입국금지 대상국의 국민들이 90일간 미국입국이 금지되는 동안 미국정부는 해당국 정부에 입국신청을 한 무슬림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국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다시 60일의 심사기간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내에 정보제공이 없을 경우 입국금지가 확정됩니다.
매년 35,000명이 미국을 방문하는 이란에게는 미국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이란인들이 미국의 조치가 부적절하고 부당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라도 일단 미국외에 있다면 입국이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여러 對이란 정책 중 이번 건은 이란국민의 국민감정에 직접 상처를 주는 종류의 것이기 때문에 온건개혁 성향의 現이란 정부인 로하니 정부로서도 대선을 앞두고 강경대응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진출처 : Financial Tribune
파탄 위기에 몰린 이란의 연금재정
노동복지부(the Ministry of Cooperative, Labor and Social Welfare)가 발표한 연금재정현황을 보면 재정의 상당 부분이 이미 파산이 진행 중이며 국가재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 20년간 역대 정부와 의회가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면서 연금재정이 소유한 국유자산들은 정치논리에 의해 경영되어 왔습니다. 現 정부가 시행한 ‘보건개혁’ , ‘퇴직연금액상향’등은 모두 연금재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2016년 노동복지부 장관이 의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연금보험의 누적적자액은 110억불에 달해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적자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금재정의 또 다른 문제는 인구구성의 급격한 변화로 연금료를 납부하는 세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연금을 지급받는 노령세대는 갈수록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란의 65세 이상 인구는 2012년 / 2036년 / 2049년에 각각 10% / 15% / 2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금 수급의 불균형은 연금재정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연금혜택이 납부액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도 논란이 많습니다. 기본수급액이 평균납부액이 아닌 퇴직 마지막2년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이란연금재정이 파산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The Ministry of Cooperative, Labor and Social Welfare
노숙여성의 불임시술 문제로 논쟁
이란이 마약에 중독된 노숙여성의 불임시술문제로 매우 시끄럽습니다. 발단은 작년 12월27일 한 일간지가 노숙인으로 보이는 한 여성과 남성이 테헤란 근교의 무덤에서 자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며 시작 되었습니다.사진은 이란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로하니 정부의 빈곤층에 대한 정책 비판으로 이어지며 급기야는 마약에 중독된 노숙여성의 불임시술문제까지 거론되어 사회 구석구석 반향이 퍼져 나갔습니다. 불임시술에 찬성하는 쪽은 마약중독 노숙여성의 아이가 정상적인 삶을 살수 없다는 근거를 들었고 반대쪽은 인권, 법률, 윤리, 종교 등의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성의 엄격한 동의 하에 적절한 의료시설에서 일시적인 피임 수술일 경우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테헤란에는 3,000명의 여성노숙인이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15살 이하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매춘을 하며 임신을 할 경우 아기를 매매하여 마약 구입에 쓰는 등 사회안전망 밖에 놓여 있습니다. 이란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 대응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Shahrvand news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