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 對 이란외교 우선 순위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란과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회담을 하자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북한과의 핵외교에 대해서 조바심을 내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조건없이 이란과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함께 협상 테이블에 나설 준비도 되어 있다고 밝혔다. 물론 폼페이오 장관은 이러한 발언이 미 행정부의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1년전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이란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해왔고이란의 모든 위협적 활동과 미사일 프로그램 및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화 할 용의가 있다.”며 이는 새로운 미 행정부의 입장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미 행정부의 최근 몇 주동안의 對이란 외교에 대한 태도들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보기에는 기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줄곧 강경하고 냉랭했었던 기조를 감안해보면 차이가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지난 몇주간 트럼프와 폼페이오는 성명서나 잠재적인 중개국가들을 통해 이란과의 대화 의사 표명에 전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시 이란은 “같은 지도력을 가진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며 미행정부의 목표가 이란의 정권교체가 아닌 비핵화에 있음을 강조했다. 알리 바예즈 국제위기관리기구 이란담당 국장은 “폼페이오의 이란정책 관련 톤 전환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정책이 북한과의 협상 뿐만 아니라 이란과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바예즈 국장은 알모니터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고수해 왔던 초강경 압박정책의 가시적 성과 지연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해를 하고 있는 듯 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기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본인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라며 최근 미 행정부의 기류변화에 대해서 설명했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이란 방문이 차주로 예정되어 있다. 아베 총리의 이란 방문은 1983년 당시 외무장관이었던 아버지의 공식 비서관역으로 방문한 이후 36년만이다. 바예즈 국장은 아베 총리가 올가을 뉴욕 유엔총회와는 별도로 로하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간 직접 회담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하며 어쩌면 이번이 양국간 만남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대통령은 최근 여러 공개석상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이 이란 핵 협정으로부터 탈퇴 시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중동지역 내 이란의 군사위협도 양국간 주요쟁점 사항 중 일부이기는 했으나 무엇보다 가장 핵심 내용은 이란의 영구적 비핵화 방안이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 미 국무부 관리인 수잔 멜로니 수석연구원은 미국 행정부내에서도 이란과의 대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며 그 생각의 차이는 실제 이란과의 협상 자리에서만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했다.
이란과 미국 양국의 전.현직 외교관들 사이 소위 “트랙2” 대화를 주도해 온 수잔 디마지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이사는 이란과의 대화에 관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유화적인 어조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여와 지시에 의한 것임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해서 폼페이오의 기존 강경노선에 대한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전제조건 없이 협상에 열려 있다면서도 이란이 정상국가로서 임해야 한다와 같은 후렴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마지오는 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과의 대화 추진은 “북한과의 대화가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유화적인 어조만으로서 이란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거나 회담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과 테헤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는 미 행정부가 이란과의 올바른 회담 환경을 조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란인들이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본질적인 환경은 아직까지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디마지오는 이란 행정부는 현재 미국의 경제제재 부활을 이란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이란 경제에 대한 전면전으로 보고 있다며 현 경제 제재에 대한 미 행정부의 어느 정도 양보 없이는 현 이란정부가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디마지오는 미국과 이란 양국이 억류하고 있는 수감자들의 석방을 목표로 하는 인도주의적 대화로 시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해제도 향후 양국간 대화 진전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조 : Trump, Pompeo give new priority to diplomacy with Iran, Al-Moni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