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JCPOA 의 완전한 이행 추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프랑스 및 기타 유럽국가들은 이란 핵협정의 결과물인 JCPOA 상 협의된 모든 의무의 완벽한 이행을 위해서 매우 진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이란의 경제적 혜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상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최근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INSTEX 를 통해 좀 더 유럽의 의지가 확고히 보여 주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고 이란 대통령실이 밝혔다.
또한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이란핵협정의 서명국인 독일, 영국과 함께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완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미국에 대한 제재 완화 요구에 있어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OPOA는 2015년 이란과 핵협정 당사국 6개국(프랑스,영국,독일,중국,러시아,미국)간 체결된 협정으로 이에 따라 이란은 IAEA로부터 지속적으로 핵시설 사찰을 받아오고 있으나 지난 5월 미국이 독단적으로 이 협정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부활시키면서 이란은 핵협정시 약속된 경제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며 난관에 봉착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핵협정시 약속된 의무를 현재까지 이행하고 있으며 미국을 제외한 협상 당사국들 또한 협정의 준수와 유지를 원하고 있다.
이란의 핵협정 잔류를 위해서 유럽은 미국의 제재 영역과 무관한 합법적이고 독립적인 이란과의 무역채널 확보를 위해서 프랑스, 독일, 영국이 금년 1월말 공동으로 INSTEX (Instrumentation in Support of Trade Exchanges)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아직은 INSTEX 를 통한 제한된 범주 및 이란의 FATF 가입 선결조건에 대한 양측간 이견으로 인하여 활성화 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과 이란간 교역채널이 확보된 이상 이에 대한 운영의 실효성과 확장성은 양측간 상호협의와 노력을 통해 가능해 질 수 있는 여지는 마련된 셈이다.
로하니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통화 시 이란은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JCPOA 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는 IAEA의 14차례 보고서에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국으로부터 실질적이고 주목할 만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음에 유감을 표하고 유럽이 좀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이란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에 앞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중국간 21차 연례 정상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JCPOA 의 지속적이고 완전하며 효과적인 이행의지를 재확인했다. 신화통신은 성명에서 양측은 JCPOA가 세계 핵 비확산의 핵심요소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31호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한 외교적 성과임을 강조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고 중국과 EU는 아라크 원자로 현대화 사업의 중요성과 이와 관련한 공동개발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하고 이란의 핵합의 의무이행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향후 지속적인 이행을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조 : Europe Seriously Pursuing JCPOA’s Full Implementation, Financial Trib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