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외교안보 대표, 이란의 경제적 혜택은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대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연설을 통해서 이란 핵협정은 전세계 핵 비확산을 위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미국)과 독일 그리고 이란간 성사된 다자외교의 성과물로서 이란 핵협정 유지를 위해서는 핵협정에 따른 이란의 경제적 국익 보장을 위한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포괄적 공동 이행계획 (JCPOA)” 으로 알려진 이란 핵협정은 이란이 진행중이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고 이란과 관련된 주요 제재를 해제함으로써 이란의 경제적 혜택을 보장키로 하고 체결된 다자외교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2018년 5월 일방적으로 이란 핵협정을 탈퇴하고 지난 8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對 이란 경제제재를 부활시켰습니다. 유럽연합을 포함한 이란 핵협정 서명국들은 미국의 탈퇴로 인해서 이란 핵협정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국제안보를 위한 핵의 비확산과 군축을 위한 유엔과 유럽연합의 접근방식은 다자주의에 기초한 대화를 통한 해결으로서 이란의 비핵화를 위한 최선의 대안은 이란 핵협정의 지속 뿐이라고 강조하고 유엔 회원국들의 이해와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또한 일부 회원국에서 이란의 핵프로그램 개발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란은 자국 에너지 수요 대응 및 의료용 외에 다른 목적은 없었으며 그에 대한 실체 또한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끊임 없는 검증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으며 불과 2주전 보고된 IAEA의 보고서에서도 확인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독단적인 이란 핵협정 탈퇴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지속적으로 핵협정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협정 서명국들의 제재 해제는 계약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EU는 제재 해제에 따른 이란의 경제적 혜택을 보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와 함께 유럽연합의 입장에서도 탄도미사일, 인권 및 중동지역 내 이란의 영향력 확대 등의 이슈에 대한 이란 행정부의 정책에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란 핵협정이 없다면 향후 이란과의 어떠한 논의도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효과가 있는 거래를 파기하는 것은 우리의 집단적 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세계 대전 후 유럽과 유엔은 다자주의를 옹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win-win 해법에 대한 다자간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동일한 이념에서 탄생했다고 설명하며 “유럽연합의 유엔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는 가치적 판단에 근거한 선택이며 동시에 실용적인 선택이다. 다자주의 맥락에서 내려진 결정은 더욱 민주적이고 포괄적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연설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참조 : EU Determined to ensure Iran gets nuclear deal’s benefits, Financial Trib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