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의 이란 핵협정 복귀는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결정이 될 것
미국 국방안보대학 소속 전직 미행정부 관료, 고위급 외교관 및 군 장성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란 핵협정에 복귀하고 이란에 대한 약속된 제재를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란은 현 미국 행정부가 이란핵협정으로부터 탈퇴하고 對 이란 경제제재를 재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핵협정 참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그리고 독일)과 협의한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JCPOA)상 약속된 의무를 시행하고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상에도 확인되고 있고 이는 이란 정부가 핵협정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명서의 주요 골자는 “만일 미국의 핵협정 탈퇴로 인해서 이란 핵협정이 파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미국 국가 안보이익에 위협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란 핵협정 지속이 미국의 국익을 증진시키고,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방지하면서 유럽 동맹들과의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할 수 있을 것” 이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미국이 이란 핵협정에 복귀해야 하는 주된 이유중의 하나는 유럽 국가들이 이란 핵협정 유지를 위해서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 주요국가들은 세계 안보와 비핵화를 위해서는 다자외교의 대표적인 결과물인 이란 핵협정이 주요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핵협정의 유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독단적으로 이란 핵협정을 탈퇴 한 후 이란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를 재개한 후 유럽 국가들과의 갈등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우려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 유럽동맹들과 이란간 설립된 독자적인 금융채널인 인스텍스도 미국의 국익에는 위협이 될 수 있음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현 행정부의 이란 핵협정 복귀는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보다 광범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오히려 미국의 중동 내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탄도미사일 활동과 테러활동 지원 및 인권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성명에는 샌디 에덤스 대장, 수전 버크 대사, 더크 데브링크 부통령, 로버트 펠드먼 준장, 데이비드 자베키 소장, 토머스 그레이엄 대사, 존 슈스터 준장 외 50여명의 인사가 참가하였습니다.
참조 : US Dignitaries Urge Trump to Rejoin Iran Deal, Financial Tribune
https://acnsl.net/wp-content/uploads/2019/03/ACNSL-Feb-2019-Statement-on-Ira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