쟈리프 외무장관, FATF 가입 꼭 이루어져야
쟈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이란이 가입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통관된 법안이 최종 승인되어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쟈리프 장관은 국가헌법수호위원회는 현실에 입각해 FATF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헌법수호위원회 위원들은 아무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바라보았지만, 지금 우리 앞에 처해진 현실은 전혀 다르다” 라며 법안 승인을 반대하고 있는 헌법수호위원회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였습니다.
지난해 6월 이란 행정부는 미국의 제재에 맞서 미국의 달러화에 독립적인 유럽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FATF 가입을 해야 한다고 의회를 설득한 끝에 지난 10월에 이란 의회는 해당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헌법수호위원회는 두차례에 걸쳐 법안의 수정을 요구하며 의회로 되돌려 보내었습니다.
파리에 본부를 둔 FATF 감시단은 기존에 이란정부는 19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차단을 위한 관련법령을 확정해야 한다며 통보하였으나 지난 2월 22일 회의를 통해서 이란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혁노선이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6월까지 기간을 유예키로 하였습니다.
지난 1월 우여곡절끝에 미국의 이란제재 부활에 맞서 프랑스, 독일, 영국이 합법적인 이란과의 거래를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 ‘인스텍스’를 설립하였으나 실질적인 가동을 위해서는 이란의 FATF 가입이 선결되어야 함을 해당국들이 요청하였고 이에 보수세력에서는 중동 내 친이란 무장정파에 대한 합법적인 지원 등 이란의 경제주권을 서방이 간섭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회와 헌법수호위원회간 법안에 대한 이견이 지속될 경우, 최종 중재를 위해서는 국정조정위원회(Expediency Council) 회부되어 검토를 하게 되며 현재 FATF 가입을 위한 법안은 국정조정위원회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참조 : Zarif highlights necessity of joining FATF, Tehran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