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특수목적법인 차주부터 가동
유럽연합은 미국의 제재를 합법적으로 우회하여 안정적인 유럽기업과 이란간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서 추진중이던 특수목적법인(SPV, Special Purpose Vehicle)설립을 차주 내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유럽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에 따르면 SPV 가동을 위한 금융 메커니즘의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실무적인 절차는 완료 되었으며, 차주 공식출범을 발표하기 전 유럽연합과 최종 협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지역내 특수목적법인 설립은 ’18년 미행정부가 이란 핵협정을 독단적으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재재를 부활하면서 이란 핵협정시 약속된 이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유럽국가들에 의해서 제안되었고 유럽국가들의 이란산 원유수입과 미국의 제재를 합법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금융 메커니즘을 통하여 11월부터 가동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특수목적법인의 유치국 미확정, 미국의 제재에 대한 불안으로 협조에 소극적인 일부 소규모 유럽국가들로 인하여 현재까지 지연되어 왔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지속 지연되는 상황하에서도 이란은 이란핵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란핵협정 시 체결된 포괄적 공동 행동계획 (JCPOA)에서 합의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준수해 왔으나 연초부터는 유럽연합의 미온적인 대응에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더 이상의 약속의 지연에 대해서는 이란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최근 이란의 알리 샴커니 최고안보회의 사무총장도 공식적으로 유럽국가들이 JCPOA 유지를 위해서는 조속히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실행에 옮겨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이란도 그에 상응하는 자구책을 모색하겠다고 공개적인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EU와의 관계악화에 대비하여 이라크, 터키, 인도 등 주변국 및 러시아, 중국 등 전통적인 우방들과 사업 파트너 협상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하였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유럽국가들도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SPV는 독일에 의해 주도적으로 운영되고 프랑스에 위치할 예정이며, 주주로 영국이 포함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PV 설립과 상세한 내용은 EU에 의하여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참조 : EU to Announce SPV Launch Next Week, Financial Trib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