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특수목적법인(SPV) 도입 막바지
헤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DER SPIEGEL 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정부와 오랜 기간동안 약속되어 온 특수목적법인(SPV) 설립이 곧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압력으로 인하여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는 SPV 본사 유치국가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곧 이에 대한 결론이 확정 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국가들은 지난 5월 미 행정부의 독단적인 이란 핵협정 탈퇴 후 핵협정을 존속시키고 이란의 경제적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달러화 거래로부터 완전 독립될 수 있는 지불채널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시행이 지속적으로 지연됨에 따라서 최근 이란정부의 불만과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헤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이 현 진행상황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란 정부는 유럽의 SPV 설립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을 표출하였고 이에 따라 미국의 독단적인 탈퇴 이후에도 불구하고 핵협정시 약속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면서 핵협정 준수에 대한 열의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 11월 미국의 2차제재와 동시에 가동키로 한 SPV 설립이 해를 넘겨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최근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대항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SPV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모함마드 자버드 쟈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인도 방문시, 유럽의 실질적인 조치가 지연된다면 더 이상 이란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인도, 중국 그리고 러시와와 같은 전통적인 우방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국가안보회의의 알리 샴커니 사무총장도 유럽이 이란에 대한 독립된 지불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하는데는 더욱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의 시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란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헤이코 마스 장관은 유럽국가 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다자주의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이에 유럽국가들도 더 이상 미국을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주도국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금번 시리아내 미군철수 발표시에도 사전에 어떤 통보도 유럽국가들에게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유럽연합 외교안보 수석인 페데리카 모게리니도 유럽외교협의회(EC) 공식 논평에서 “우리는 28개 회원국과 나머지 국제사회와 연합으로 이란 핵협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IAEA의 13차례 보고서를 통해서도 이란은 핵협정 당시 약속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다른 회원국들도 그에 따른 타당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며 이란 핵협상 유지에 대한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 하였으며, “그 타당한 의무가 바로 EU가 지금 준비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란과의 합법적인 거래를 추구하는 경제 행위자들을 돕고 보호하고 안심시킬 수 있는 제도의 이행이다” 라고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참조 : German FM Heiko Maas: Iran Payment System Will Be Finalized Soon, Financial Trib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