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재 직전 독일의 대 이란 수출 급증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과 물류 분야에 본격적인 제재를 가하기 직전인 10월 독일 기업들의 대 이란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연방 통계청의 공식 통계자료에 따르면 10월 이란에 수출된 독일 제품은 총 4억유로로 전년 동월 대비 85%p 증가했으며 2009년 이후 월간 수출금액 중 최대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5일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부과하면서 금번 제재는 이란의 석유 의존적인 경제를 무력화시키고, 이란의 핵 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함과 동시에 시리아, 예멘, 레바논에 주둔한 이란의 군사동맹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텔스탠드라고 불리는 1,000여개의 독일 중소기업들은 이란과 사업관계를 맺고 있고, 이 중 130개의 회사는 이란에 지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 이란 제재 재개로 거대 기업 지멘스를 포함한 독일의 다국적 기업들은 기존 이란과의 사업을 중단하고 철수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국기업과 거래가 없는 독일의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란 사업은 지속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독일의 수출품목 중 절반은 화학제품이었으며, 기계와 공장설비는 1/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란-독일 상공회의소장인 토쿠스는 미국의 제재가 은행업이나 해운과 같은 주요 분야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이란에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이란과의 사업은 지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은행, 보험, 운송, 통신과 같은 중요 분야들을 주시하고있습니다. 그들은 대기업과 주요 업종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금년 10개월 간 독일 중소기업들의 대 이란 수출금액은 전년대비 4%p 증가한 24억 유로를 기록했고, 토쿠스는 내년 월 평균 수출액이 매월 2억에서 2억5천만 유로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란과의 비 달러 무역을 촉진하고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V) 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SPV를 통하여 유럽연합의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란의 경제적 이익을 미국의 제재하에서도 지속 보장하려 하고 있으나, SPV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 German exports to Iran soar ahead of U.S. sanctions,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