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CIA 관리 인터뷰]
對 이란 제재 재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미 CIA 정보 분석 책임자로 28년간 중동 지역 업무를 담당한 죠지타운대학 Paul Pillar 명예교수와 Tehran Times간 인터뷰 내용 입니다.
Q : 미 행정부에서 앞서 발표한 바와 같이 미국은 이란에 대한 모든 제재를 재개했습니다.
금번 이란 제재 부활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제재는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초의 이란에 대한 제재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루트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JCPOA 제재 조치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경로를 폐쇄하는 것은 미국에 이익이 되는 조치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JCPOA를 탈퇴한 뒤 제재를 재개한 것은 이란과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유럽 내 기존 미국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무시함과 동시에 전세계 핵확산 방지를 오히려 후퇴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만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JCPOA 자체를 붕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오히려 이란의 핵 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법적인 특별 규제가 종식되는 것이며 이란이 핵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갖출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Q : 미국은 8개국에 대해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를 유예해주었습니다. 이 나라들이 이란산 원유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 비록 미국은 180일간 유예기간 이후에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 조차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JOPOA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합의를 통해서 체결된 국제조약이며 이를 미국의 독단적인 의지로 파기한다는 것은 미국을 제외한 협상 참여국가들의 협력과 동의가 없이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번 면제국 지위를 획득한 국가들의 유예기간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Q :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 행정부는 이란이 전 세계 결제 시스템으로부터 격리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SWIFT 또한 제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A : 미국은 여전히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많은 곳에서 미국은 레버리지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달러를 기축 통화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힘입니다. 이는 곧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가진 힘을 일방적으로 이용해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이를 상환키 위해서 더 큰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다수의 국가 또는 국가들간의 연합을 통해서 향후 미국 달러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금융거래 기법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들을 내부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미 EU 국가들이 준비하고 있는 SPV 설립은 이에 대한 반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 만약 이란이 원유 수출을 할 수 없고 SWIFT를 이용할 수 없다면 JCPOA는 어떤 의미일까요? 즉, 만약 미국이 이 두 문제를 다른 나라들에게 강요할 수 있다면, 이란이 JCPOA에 남아있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EU와 러시아, 중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A : 미 행정부가 핵 협정을 어긴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란은 핵 협정을 통해 기대했던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란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계속 준수해 왔습니다. 또 이란이 이 협정에 남아있는 것이 이란에는 분명 이익이 될 것입니다. 2020년 이후에 다시 JCPOA에 가입할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할 것이라는 희망도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깨고 독자적인 제재를 재개했을지라도 이란 정부는 JCPOA에서 협의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준수 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JCPOA를 위반하면서 핵 프로그램을 가속한다고 해서 이란이 얻을 것은 거의 없고 현 미국 행정부의 反 이란정책을 유지 및 강화하는데 명분을 제공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조 : Reimposing sanctions on Iran is not in U.S. national interests : ex-senior CIA of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