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에 대한 내부적 전망
미국 정부는 2015년 타결된 핵협정을 독자적으로 탈퇴한 이후, 이란을 새로운 협상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기존에 없던 전례없는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를 11월 5일자로 부과하였습니다. 금번 조치에 대해 이란 정치학자인 아미르 다비리는 가장 강력할 것이라는 이번 미국의 제재가 기대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 주장하며 그에 대한 3가지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로, 이란 외교부가 최근 발표한 기사에서, 그는 미국 경제에서 85~9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부문의 역할에 주목했습니다.
다비리에 따르면 미국의 기업들은 그들의 이익에 따라 행동해 왔으며 비록 미미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지라도 반드시 행정부의 단기 정책을 따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정부의 이란에 대한 적대적 접근과 제재조치를 외형적으로는 준수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나 지난 2012년 이란 제재 당시 다수의 미국 기업들은 상원에 대한 로비 활동을 통해 이란 기업들과 거래할 수 있는 합법적인 허가를 받으며 이란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지속했던 전례를 지적하였습니다.
게다가, 2012년 제재는 유엔 안보리 및 유럽연합의 지지를 받아 구속력이 더 높았지만, 금번 제재는 미국 정부의 독단적이며 일방적인 조치라 법적 당위성이 부족합니다
미 행정부 내부적으로도 이란에 대한 금번 제재 조치 시행에 대한 이견이 상당수 표출 되었으며, 이는 향후에도 미 행정부의 제재 후속조치에 대한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끼칠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 하였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유럽연합이 미국의 정책에 전례없이 저항하며 제재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제재시에는 미국의 對 이란 정책에 대해서 유럽 연합도 같은 목소리를 내며 이란 정부에 대한 자체 제재를 부과 하는 등의 압력을 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럽연합이 취하고 있는 노선은 유럽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상호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규제를 우회하는데 앞장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비리는 유럽의 지지가 그들이 발표한 내용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강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럽은 여태껏 미국의 보수 세력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극단 적인 반미 입장을 취하는 것을 피해왔지만 이번 상황에 대한 유럽의 태도는 이전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아랍과 이스라엘의 反 이란 정권 로비의 영향으로 40년 동안 미국의 적대적인 태도를 겪어온 이란 내부에 있습니다. 이란 정부 및 국민들은 미국 정부의 이란에 대한 우호적인 접근 태도를 단 한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며 1979년 이슬람 혁명 이래로 근 40년간 적대감과 방해만을 마주해 왔습니다.
다비리는 이란은 이 오랜 경험 덕분에 최소한의 자생력을 키워 왔으며 제재에서 버텨 낼 수 있는 그들만의 방법을 터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예측은 이란정부가 진실성을 유지하고 행정효율을 개선하며 건설적인 국제관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미디어 외교를 추구하며, 이란 내부 여론의 신뢰성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어야 실현될 것입니다.” 라고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이란 내부적으로도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병행 되어야만 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참조 : Iranian Expert outlines Why US Sanction Will Not Work, Financial Trib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