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이란 핵협정 유지 위해 총력을 다할 것
프랑스는 이란 핵협정을 유지키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완전한 이행을 보장할 것이라고 필립 보네카레르 프랑스 최고 상원의원이 전했습니다.
프랑스-이란 의원친선 협회 대표인 보네카레르 상원의원은 “이란이 JCPOA를 충실히 준수하고 있으며, 이란이 핵협정을 준수하는 모습은 국제 무대에서 훌륭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프랑스는 이 협정을 유지키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입니다.”라고 라리자니 국회의장과의 면담자리에서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지난 5월 이란 핵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 한 후 對 이란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란은 미국을 제외한 협상 당사국들과 이란 핵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리자니 대변인은 유럽연합이 JCPOA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지만, 이란은 단지 당사국들의 립서비스를 받기위해 이 협정에 서명한 것이 아니라, 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U국가들은 이 협정을 지킬 의무가 있지만 지금까지 그들이 한 행동은 오직 정치적 지지밖에 없습니다.”
라리자니 대변인은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를 강조하면서 이란이 JCPOA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있으며 유럽이 이 협정을 위해 실질적인 조
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커젬 잘랄리 의원도 보네르카레르 의원과의 면담자리에서 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프랑스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지만 유럽국가들이 좀 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대화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란의 경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프랑스의 델핀 오 의원은 이번 방문을 두고 “핵 협정을 유지하기위한 프랑스의 모든 결정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JCPOA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방어조항”과 “특수목적법인(SPV)” 설립을 지목하며, 이 조치들을 통하여 미국의 제재 부활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무역을 유지하기 위한 합법적인 금융 메커니즘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보네카레르 상원의원은 이 날 회의에서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핵협상을 통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어렵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U는 제재의 대상이 아닌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상업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SWIFT를 통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이란 은행을 국제 은행시스템에 연결하도록 모색하고있습니다.” 라고 보네카레르 의원이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은 압바스 아락치 외무차관과의 미팅을 통해서 이란의 핵협정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세계 외교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란 핵 협정의 붕괴는 중동지역의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적이었던 외교적 결과물이 실패로 끝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락치 차관은 “미국은 UN 안보리의 결의안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장려하고, 심지어 강요하고 있다.” 고 미 행정부의
핵협정 일방적 탈퇴에 대해서 강력히 비난하였습니다.
참조 : France to Use Every Means to Shore Up JCPOA, Financial Trib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