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란 사업 지속을 위한 정책 마련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재무부 장관은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연합이 미국의 對이란 제재를 회피 할 수 있도록 독자적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도 포함된 이번 논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추진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광범위한 불만을 기반으로 한 층 더 독자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것에 매우 진지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브루노 르메르 장관은 “독일과 함께 우리는 미국의 자국영토를 넘어선 독자적이고 광역적인 제재의 공동 희생양이 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 간 또는 프랑스-독일 간 독립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유럽이 속국이 아닌 자주적인 대륙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는 완전히 독립된 금융 시스템 보유를 의미합니다.”

트럼프는 지난 5월 나토 동맹국들과 중국,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 핵 협정에서 독자적으로 탈퇴한 후 對이란 제재를 재개하였습니다. 다임러 AG와 토탈 SA를 포함한 유럽 회사들은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이란 내 활동을 중단하거나 투자 계획을 철회했으나 프랑스, 독일 정부와 EU국가들은 이란과의 거래가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중동 지역내 테러 지원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하기위해 이란 산 원유를 제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현 제재상태가 완화 되어야 함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도 유럽연합은 이란과의 경제적 유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지불 채널을 열어놓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스 장관은 미국의 영향력으로 부터 독립적인 SWIFT와 같은 국제 결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르메르 프랑스 경제재무부 장관은 미국과 거래를 하고 있는 유럽 투자은행들을 “재무 채널”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복잡할 것이라며 프랑스와 독일 정부가 각각의 중앙 은행과 그들의 개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스 외부장관도 “우리가 진정으로 독립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선택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까지의 지불 시스템들의 세부적인 모든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중동의 핵확산을 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는 작동 되어왔습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와는 별도로 현재 미국이 중국, 러시아, 터키에 취하는 조치도 유럽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스는 베를린에서 열린 연설 중 유럽이 무역, 경제, 금융 정책에 있어 자치권과 주권을 강화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캐나다 외무장관 크리시아 프리랜드 또한 이날 행사에서 캐나다 또한 “다국적 질서 유지”라는 목표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제 은행 간 금융 통신협회(SWIFT)는 전 세계 은행들의 국제 송금을 제공하는 금융 네트워크입니다.

벨기에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이사회는 미국 연방법을 따르는 미국은행의 이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WIFT는 2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의 11,000개 이상의 금융 기관 사이의 대부분의 송금을 지원합니다.

5월에 러시아 중앙은행의 엘비라 나비울리나 총재는 러시아가 SWIFT의 송금 서비스에서 차단을 당할 수 있는 잠재성으로부터 은행을 보호할 수 있는 독자적인 국가간 송금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2014년 이후의 크림 반도와의 통합, 동부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분쟁 연루 의혹, 미국 선거 개입 의혹, 러시아의 세르게이 스크리팔 요원 암살시도 의혹 등 여러가지 이유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대 러시아 제재로 인해 시작된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독일 외무장관의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시스템 체계 수립 계획은 실행 가능하며 미국과 거래가 없는 은행이 존재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그 은행이 성장할 수도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독일 일간지 헨델스블랫에 처음 출간된 “대서양 협력조약”에 대한 마스 장관의 요구는 경제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마스 장관은 “미국과 유럽간 정치적인 대립 확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은 수 년간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두 세대 동안 관계를 형성해온 가치와 관심의 공동 이해관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스는 유럽과 미국이 파트너관계를 유지하지만 미국이 적정선을 넘을 경우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참조 : EU Working on payment plan for Iran business, Financial Trib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