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이란과의 지속적 무역 증진 장려 할 것
페데리카 모게리니 EU외교안보 고위대표는 기업들이 이란과의 거래를 지속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핵협정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화요일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어느 나라와 거래를 할 것인지는 EU 스스로 정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이란 국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 기존 핵협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협정을 지키려는 이유는 이 협정이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핵 확산방지에 대한 국제조약의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조건 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라고 AP통신을 통해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의 핵 활동을 제한하는 이란 핵협상에서 독자적으로 탈퇴 선언 후 3개월만에 유럽동맹국들이 깊은 실망감을 수차례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다시 발효시키면서 이란에 대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전 미국 행정부가 서명한 핵협정을 어기고 이란 경제에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EU또한 마찬가지로 미국의 제재 재개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재 발효된 미국 제재는 미국 달러, 이란의 자동차 부문, 상업용 비행기와 금속의 구매, 금에 대한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11월 초에 발효될 미국의 2차 제재는 이란 원유와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거래를 중지하지 않는 나라는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對 이란 경제재재 발효 후 유럽의 각료들은 이란 협정은 유럽과 세계의 안보에 매우 중대함을 강조하며, 금번 제재의 영향에서 유럽 기업들을 보호하는 방어조항(Blocking statute)을 발표했습니다.
방어조항의 내용은 유럽회사들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미국의 제재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유럽에서의 미국 법원 소송의 영향을 차단하고 유럽 회사들이 이 제재로 인해 받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게리니 대표는 “ EU와 뉴질랜드는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핵협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하였고 뉴질랜드 피터스 외무 장관과 함께 이란과의 열린 무역 및 금융창구를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란과의 무역은 이란 핵협정의 핵심이며 중소기업들 또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장려 중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제레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이 다른 EU국가 장관들과 함께 이란과 거래하는 유럽 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영국 무소속 의원이 전했습니다.
이란과 EU사이의 무역은 지금까지 핵협정을 준수한 대가로 이란이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최근 유로스탯 자료에 따르면 이란과의 EU 28개국 간의 무역은 2018년 상반기 83억 유로 수준에 달했고 이는 작년 동일 기간 보다 12.8% 하락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동안 이란은 46억 8천만 유로에 상당하는 상품을 EU국가들에게 수출했고 이는 전년대비 2.2% 하락한 수치이며 수입은 36억 천만 유로를 기록했으며 23.7% 하락했습니다.
독일 경제부 장관은 이란으로의 수출을 지속할 것이며 이란과 거래를 지속하는 회사들에게 투자를 보장함과 동시에 독일 정부는 이란 제재에서 독일 기업에 대한 면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조 : EU encouraging businesses to increase trade with Iran, Financial Trib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