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에 대한 이란의 입장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기 위해 이루어졌던 핵협상을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후에도 이란과의 협상을 지속하고 싶다면 좀 더 적극적이고 진정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 바흐람 거세미는 “가까운 시일 내에 그들은 이란에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의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트럼프가 협상에 대한 제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란 정부의 입장은 불확실 할 것이며, 이란 최고 지도부는 대화 제의를 거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5JCPOA에서 일방적인 탈퇴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동 권역 내 발휘하고 있는 이란의 군사적 영향력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심을 잠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유럽 연합은 물론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강대국들이 이란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핵협정을 지속 유지하는 대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경제는 이미 미국의 핵협상 탈퇴 후 재개 될 경제 제재로 인해 내부적으로 경제적인 고충을 겪고 있고, 미국은 이란과 거래를 지속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이란 외교부 장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는 이란이 “일방적인 제재 탈퇴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미국에게 책임을 묻는다.”라는 내용을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이란은 미국이 외교와 법적 의무를 무시하는 상황하에서도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법률을 위반하는 그들의 자세에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불법적인 경제제재를 부과하면서 핵 협상을 탈퇴했으며, 동시에 핵협상 당사국들와의 외교 협약을 위반했다고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이란의 제소에 대해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서방 국가들, 특히 미국에게 ‘시의 적절하고 강력하며 예리한’ 행동을 현 행정부에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는 또한 핵 협정을 지속 유지하겠다는 유럽 국가들의 약속에 따라 현 이란 경제가 묶여 있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며 국가의 기조인 “저항 경제”를 강조하였습니다.

참조 : Iran : If Trump Wants to Talk, He’ll Have to Call, The New York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