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합의 보장안 당사국들 실행이 중요
헤이코 마아스 독일 외무부장관은 이란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 하나, 이 때문에 이란이 핵협상을 탈퇴하는 것은 이란 자국 경제에 더 큰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전망 했습니다. 또한 이란과 미국을 제외한 핵협상 당사국들의 향후 협상이 부정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문제에 대한 더 많은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은 날 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부장관은 이란 핵협상의 기존 합의 사항을 지키는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데에는 난관이 예상 되지만, 이란이 협상을 탈퇴하겠다는 위협을 중단하도록 제안했습니다. 한편 그는 EU회원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도 미국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중이라는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 된 핵협상 당사국 1차 외무장관 회의에서 이란이 촉구한 석유수입과 투자보장의 요구수준을 완전히 보장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견을 좁혀 나가야 할 것으로 다수의 외교관들이 전망하였습니다.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핵합의에 대한 보상안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기로 했던 다국적 협상을 철회했습니다. 또한 그는 세계 각국에게 이란의 원유 수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경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도 언급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유럽 선임 외교관은 이란의 기대를 충족 할 수는 없을지라도 석유판매 보장 등의 진전을 이뤘고, 협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다른 나라들의 참여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금요일 회의에서 이란 당국은 석유수출보장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으나,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프랑스, 독일 정상회담 이후에 충분하지 않은 정책에 실망하여 이란 산 석유에 대한 제재의 결과로 핵 감축 감사단과의 협력을 줄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참조 : Germany Says Full Compensation for Firms Leaving Iran Not Possible, Financial Trib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