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이란에 9개 목표 제시
트럼프의 핵협정 탈퇴로 유럽기업들이 이란사업 축소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EU가 핵협정을 살리기 위해 9개의 목표로 구성된 ‘계획’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유럽은 현재 이란을 핵협정에 잔류시키기 위해 바짝 긴장한 상태입니다.
모하마드 자리프 이란외교부 장관은 브뤼셀에서 페데리카 모게리니 EU외교담당을 비롯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 외무장관들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모게리니는 EU전문가들이 이란에게 제안할 9개의 핵심목표로 구성된 구체적 계획을 마련중이며, 수주내에 전모가 들어날 것이라고 밝히고 이들 계획에는 이란의 원유와 가스수출을 보장하고 국제금융망에도 접근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이에 대해 좋은 시작이라고 답하고, 하지만 이란이 바라는 결과가 빠른 시간내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게리니 외교담당은 물론 미국의 제재를 피하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EU는 핵협정을 존속시키기로 결단을 내렸고, EU의 전문가들이 이미 작업에 착수하여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EU가 제시한 9개의 핵심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란과 경제관계 지속 및 확대
– 이란산 원유, 가스 컨덴세이트, 석유화학제품 수출과 운송의 지속,
– 이란과의 금융거래 활성화,
– 육해공 그리고 철로를 이용한 이란과의 물류라인 지속,
– 신용공여 추가제공 및 은행, 보험, 무역을 위한 특수금융수단 개발,
– 이란과 유럽기업 사이에 체결된 계약 및 양해각서의 추가적인 실행,
– 이란에 대한 추가투자,
– 법적 안정성을 포함하는 EU기업들의 보호,
– 이란내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및 투명성 강화 등입니다.
트럼프의 핵협정 탈퇴이후, 마이클 폼피오 국무장관은 현재의 핵협정보다 더 강화된 협정체결을 위해, EU와 협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모게리니는 이란핵협정은 더 이상의 수정, 추가, 변경이 필요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유럽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시하지 않는 한, 산업규모(industrial-scale)의 우라늄 농축을 개시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란정부가 언급한 산업규모의 우라늄 농축은 핵협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3.67%보다 고농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라늄 농축이 무기급으로 전용되기 위해서는 90%이상의 농축이 필요한데,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과는 달리, 3.5% 농축은 90% 농축으로 가기 위해 이미 절반쯤 농축 과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개시하면 핵협정에서 1년을 목표로 설정한 ‘브레이크아웃 타임’(Breakout time)이 단기간내 수개월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브레이크아웃 타임’은 이란의 핵개발 능력을 묘사하는 용어로, 핵무기급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최소시간인데 일관된 기준은 없어 전문가들마다 의견편차가 큽니다.
참조 : EU Floats 9-Point Plan to Save Iran Nuclear Deal, Financial Trib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