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하니 대통령 : “국제협약을 위반한 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핵협정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수개월간 트럼프를 설득해왔던 유럽의 노력은 허사로 끝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동 정세가 더욱 불안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표 직후 유가는 반등했으나 곧 안정을 찾으며,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배럴당 $74.85, 미국 대표원유인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64.06에 거래됐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최대 외교업적으로 평가받는 이란핵협정은 지난 2015년 체결 이후, 이란의 핵프로그램 동결을 이끌어 내오며 마이클 폼피오 국무장관조차 미의회 청문회에서 이란이 핵협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대선 캠페인 때부터 핵협정으로는 이란의 핵무기개발을 막을수 없다고 하면서 파기를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핵협정 탈퇴를 선언하며 곧 이란에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주 만료되는 제재면제가 갱신되지 않으면 미국 제재를 피하려는 각 국가들은 이란산 원유수입을 감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탈퇴로 인해, 7월에 만료 예정인 또 다른 제재면제도 트럼프가 갱신을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발표 직후, 존 볼튼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제재가 적용되는 경제영역에서 더 이상의 이란거래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미 거래를 시작한 기업들은 90일에서 180일까지의 거래정리를 위한 유예기간(Wind down)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은 별도로 새로운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여 기한을 각각 8월6일, 11월4일로 제시했습니다.
유럽국가들은 이란핵협정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EU로부터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탈퇴발표 직후, 로하니 대통령은 잠정적으로 핵협정에 잔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럽, 러시아, 중국 등 다른 협정당사국과 대화를 지속하며 협정탈퇴나 우라늄 농축 활동을 바로 재개하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은 협정을 충실하게 준수해왔으며 협정을 위반한 것은 미국이라고 말하고, 미국대통령이 국제협약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란은 역사적인 경험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협정 잔류가 이란국익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미 이란 원자력청에 산업용 우라늄 농축활동 준비를 갖추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히고, 지금 이 순간부터 JCPOA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당사국 사이에서만 유효하며 조만간 자리프 외교부 장관이 이들 국가와 협상을 개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16년 제재 해제로 인해 이란이 얻게된 혜택은 약 1,000억 달러에 이르는 해외자산 동결해제와 세컨더리 제재해제, 원유 무제한 수출, 민항기 판매 허가 등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정부의 비협조로 원유수출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제재해제의 효과를 거의 누리지 못해왔습니다. 사실 원유수출도 저유가와 투자미비로 큰 수혜를 받았다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따라서 핵협정 지지를 선언한 유럽국가들이 이란에게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지가 이란의 핵협정 잔류를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 Rouhani says Iran conditionally will stay in nuclear deal, Tehran Times /
Trump pulls US out of Iran nuclear deal, Financial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