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외환거래 시스템에 대한 우려
외환시장에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가시화 되면서, 민간 기업들의 입지가 미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그 동안 단일환율제의 도입을 강하게 요구해왔는데, 정부가 달러당 42,000 리알에 환율을 단일화 하자, 단일환율제 도입 자체에는 환영하면서도 도입 방식이 시장친화적이 아니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나자피 머네쉬 테헤란 상공회의소장은 단일환율제 도입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미래에는 환율이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자유변동환율제(the open market exchange rate)를 도입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정부가 수출업자들의 수출대금을 관리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모셴 잘라푸르 전 이란상공회의소장은 정부가 외환을 통제하려는 방식이 구태의 반복이며 전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새로운 정부 방침에 따르면, 수출업자들은 수출대금을 반드시 국내은행에 매도하거나 예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4월10일, 전격 시행된 단일환율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시한 단일환율, 즉 달러당 42,000 리알이 실제 거래에는 많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고, 현재는 기껏해야 과거 Forex chamber rate(달러당 약 37,000 리알)이 적용되던 수입통관 과정에서만 적용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은 향후 모든 외환거래에 NIMA라고 불리는 통합외환거래시스템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NIMA는 원래 수입업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으로, 통관과정에서 외환할당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을 가진 파일럿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외환 위기가 심화되면서 단일환율제가 도입되자 정부는 NIMA를 무역뿐만 아니라 여행, 유학, 기타 수요와 관련돤 모든 외환거래에 단일 플랫폼으로 확대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즉 특정분야에서만 사용이 고려되던 시스템이 갑자기 모든 외환거래의 메인 포탈로 등극한 것입니다.
NIMA는 이론상 모든 외환거래의 수요와 공급을 조율하게 설계되었지만 과거 외환당국의 행태를 보면 결국 향후에도 외환수요와 공급을 필터링해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어떤 목적의 외환수요가 시스템 등록이 가능한지 아직 제도적, 법적 뒷받침이 많이 부족합니다.
중앙은행은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인정은 하면서, 수입과 수출을 위한 외환등록은 시간순으로 무리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외환시장 플레이어는 수입, 수출업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NIMA가 운용에 들어가면 당분간 급증하는 수요에 압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NIMA도입을 서두르지 말고 결점을 보완하면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장 수요와 맞지 않는 환율결정은 필연적으로 암시장 출현을 예고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갭은 환차익을 노리는 세력의 시장교란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식환율이 시장환율과 갭이 클 경우 수출업자들도 수출을 주저할 가능성이 높은데 수출을 경제성장의 돌파구로 기대하고 있는 정부계획과도 맞지 않습니다.
참조 : Iran Plans New Forex System, Financial Tribune, Financial Tribune /
Iran pushes for transparency to deal with currency instability, Al Moni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