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프로젝트 “노후 차량 교체사업” 발표
이란의 주요도시들 대부분은 최근 심각한 대기오염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공식발표에 따르면 대기오염의 주원인은 트럭, 버스 등의 차량이 내뿜는 매연으로 차량에서 유발되는 공해물질이 전체 대기오염의 6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35만대에 달하는 노후화된 대형차량들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컨대, 낡은 차량들의 연료소비는 일반차량보다도 더 많은 편인데, 오래된 구식 차량의 휘발유 소비는 새로 출고된 차보다 60~100%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란정부는 오래 전부터 노후차량을 폐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는데 지난 10년간 최소 120만대에서 최대 200만대로 추정되는 노후차량들이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노후차량 폐기는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4년 전에 발표되었던 노후차량 교체사업은 재원부족과 관련기관의 협조가 난항을 겪으면서 사실상 취소되었고 정부는 올해 3월초 20만대의 대형 노후차량 교체사업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향후 오토바이와 일반승용차에도 확대될 이 사업은 3년에 걸쳐 70억 달러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한 축인 중앙은행은 재원 마련을 위해 국내외 자금을 균등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국외자금 이용은 석유부가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노후 대형차량 교체사업이 로컬자동차산업 육성과 실업률 해소정책에 연계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서 로컬자동차 메이커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만만치 않은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나 독일의 메르세데스-벤츠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대형차량’ 로컬생산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란내 버스, 트럭 생산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대형 차량 20만대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매년 7만대의 차량이 생산돼야 하는데, 지난 1년간 생산된 버스, 트럭은 15,000대에 불과합니다. 재원마련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이미 예산에 반영해 놓았고 석유부가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자금공급의 가장 큰 부분은 은행들입니다.
은행들의 금융이 신통치 못할 경우 프로젝트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것입니다. 또한 노후차량의 소유자들이 경제적 사정 때문에 차량교체에 소극적인 것도 풀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적절한 당근과 채찍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 Iran prepares to boost jobs, clean air by revamping auto fleet, Al Moni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