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환율제, 올해 도입한다
발리올라 사이프 중앙은행 총재는 로하니 정부의 숙원정책인 단일환율제는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이프 총재의 발언을 2018년 3월까지 단일환율제가 도입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중앙은행환율(CBI rate)과 시장환율(Market rate)로 구성된 이중환율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시장환율보다 10% 정도 낮은 중앙은행환율은 은행간 거래 및 식량, 의약품 등 기초필수품 수입에 적용되는데, 외환할당 과정에서 제기되는 비효율과 부정부패, 수출로 획득한 외환을 중앙은행 환율로 환전하는 수출업자들의 불만(등록된 수출업자의 경우 시장환율로 환전이 가능하지만 이중에는 중앙은행 환율로 원료를 수입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도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등으로 로하니 정부는 단일환율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필수제도로 인식해 왔습니다.
이란은 과거 두 차례, 1993년과 2002년 관리변동 단일환율제(Managed Floating system)를 도입했었습니다. 1993년 도입된 단일환율제는 초기에 시장환율과 큰 차이 없이 성공적으로 운용되었으나, 일부 예외인정(완전한 단일환율제가 아니었습니다)과 도입직전 수입량의 폭발적 증가, 정부부채확대로 인해 시행 6개월만에 다시 시장환율과 격차가 확대되면서 수출환율(Export rate)이 도입되어 실패로 끝났습니다.
2002년 시행된 단일환율제는 고유가와 중앙은행의 강력한 개입으로 10여년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되었으나 2011년 말 이란제재가 강화되자 2012년 고정환율제가 도입되면서 결국 페지 되었습니다. 이 후 삼중환율제를 거쳐 현재는 이중 환율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로하니 정부 집권 이후 환율변동폭이 축소되며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일환율제를 도입하면 수입품에 시장환율이 도입되어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출을 촉진하고 외환관리의 효율성도 증대시켜 이란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 Rate Unification This Year, Financial Trib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