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쪼개기’ : 반복되는 실패인가? 또는 새로운 시도인가?
로하니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3개의 정부부처 즉, 건설교통부(The Ministry of Transport and Urban Development), 산업광물통상부(The Ministry of Industries, Mining and Trade), 체육청소년부(The Ministry of Sports and Youth)를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이미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통과되면 건설교통부는 건설부와 교통부, 산업광물통상부는 산업부와 상무부, 체육청소년부는 체육부와 청소년보호청으로 나뉠 전망입니다.
정부는 부처를 세분화함으로써, 정확하고 신속한 정책집행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산업을 부흥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반대는 주로 산업광물통상부를 쪼개는 문제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산업광물통상부가 분리, 합병을 거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981년에는 광물부가 산업부에서 분리되었고 1982년에는 중공업부(The Ministry of Heavy Industries)가 신설 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광물부와 산업부과 다시 합쳐져 산업광물부로 개편 되었고, 2011년에는 다시 상무부가 더해져 산업광물통상부라는 거대 조직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위하여 작은정부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로하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부정적입니다. 부처 쪼개기가 자칫 예산만 낭비하는 비능률적인 행정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일단 정부는 이에 대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과거와 같은 단순한 조직 분리는 아니며 급변하는 현실에 더욱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반론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과 광업은 매우 이질적인 영역으로 한 부처로 묶어놓은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하고, 과거에 한 부처로 합병하여 수출, 수입 등의 무역활동이 위축됐던 경험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즉 부처합병은 행정낭비를 줄일지는 모르나 이에 따른 무시할 수 없는 부작용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반론에 대해 일부에서는 단순한 부처쪼깨기 보다는 급변하는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정부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참조 : Splitting of ministries; another trial and error? Tehran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