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VAT) 시행연장
부가가치세를 소비세로 대체하려던 계획이 백지화 되었습니다. 의회는 부가가치세를 내년(이란력)에도 유지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일부 자영업자가 세금 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는 문제와 징수된 부가가치세 재원을 정부가 관련 기관에 적절하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새로 도입 예정이었던 소비세는 세금납부의무를 오직 최종 소비자에게만 귀속시켜 조세행정을 단순화, 투명화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부가가치세는 50만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소비세는 3백만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행정업무의 난색을 표시하자 부가가치세 시행이 전격 연장되었습니다. 2009년에 도입된 부가가치세는 현재 9% 세율로 정부 재정수입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조 : Parliament Votes to Extend Value Added Tax Law, Financial Tribune
예산안 의회 통과
내년(이란력)도 예산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160대 19로 찬성 통과된 예산안은 일반예산(905억불), 국영기업 및 은행예산(2,110억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이 헌법수호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확정 됩니다. 정부는 작년 12월에 예산안을 제출하여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 왔습니다.
참조 : New Budget Finalized in Majlis, Financial Tribune
전자비자발급 도입
전자 비자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180개국을 대상으로 전자 비자 발급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 밝히고, 비자 발급을 위해 영사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2~3분내에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관광산업 진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상호주의에 따라 도착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10개국은 전자비자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참조 : Iran launches electronic visa system, Tehran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