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왜 현실화되기 어려운가?
미국이 이란과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 오고 가는 거친 말들은 각자 환경에 맞게 필요에 따라 조율된 것 뿐입니다. 이란으로서는 지극히 적대적인 미국 대통령에 나름 자존심을 보여 준 것이고, 트럼프에게는 말 그대로 오바마의 시대가 끝났음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친 말과는 다르게 미국의 對이란정책은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핵협상(JCPOA)이 타결된 이후 13개월동안, 이란은 탄도 미사일 실험을 되풀이 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협상을 ‘지지’하는 유엔안보리 결의(UNSCR 2231)는 이란에게 미사일 실험 ‘자제를 요구'(called upon)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이란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결의안’이 분명하게 법적으로 금지한다는 표현을 쓴 것과 대조적입니다. 그 이유는 ‘지지’결의안(2231) 문구를 협상할 때 유럽국가들이 이란의 미사일 문제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위반 여부가 불확실한 이란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 국제적인 다자 제재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월3일 미국이 단독 제재를 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사실 미국의 일방적 제재는 오바마 대통령 때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2016년 1월에는 이란출신 이중국적자등에 대한 비자면제 프로그램 적용을 배제했고, 작년 말 이란제재법(ISA) 연장법안에는 거부권행사를 포기했습니다. 물론 이 조치들은 핵관련 제재는 아니므로 핵합의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란의 신경을 거슬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란정부는 그때마다 내부 여론을 추스리며 상황을 잘 넘겼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란이 미사일에 대한 자위권을 주장하면서 거칠게 저항하고 있지만, 이제와서 강경대응으로 현재의 상황에 변화를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란지도자들은 핵협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협상은 다자협상으로 이란이 중시하는 유럽국가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지도부는 핵협상이 자국의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에 대한 원유판매가 가능해졌고 석유화학, 운송 등에 대한 주요 투자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결정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핵협상 당사국들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란이 핵협상을 깰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실 미국은 선택사항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아픈 과거를 생각하면 미국이 전면전을 개시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3국을 무장시켜 이란과 대리전을 치를 수는 있지만 가장 유력한 후보인 사우디가 예멘전쟁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주장하고 있지만 성공가능성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란의 핵 시설은 전부 지하요새화 되어 있습니다), 레바논 헤즈볼라의 보복을 고려하면 현실화 되기 어려운 정치적 구호일 뿐입니다. 현재 핵협상이 제 기능을 하고 있고 (이란은 핵협상 합의를 매우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국제적 규모의 제재도 현실화 되기 어렵고, 군사적 대응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 트럼프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핵협상 체제를 유지하면서 기타 정치경제적 수단으로 압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이란이 현 상황을 벗어나 군사적 대립을 추구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참조 : Why Iran-US war of words won’t turn physical, Al Monitor
한국 대사, 이란의 자동차산업 높게 평가
김승호 한국대사는 테헤란에서 개최된 제4차 이란국제자동차회의(IAIIC) 연설에서 이란은 단순한 자동차 소비시장이 아니라 주요 자동차 제조국과 어깨를 겨룰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김 대사는 외국의 주요자동차 기업들이 이란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제재해제 이후 이란의 자동차 산업은 특히 프랑스 기업들과 제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이란의 선두기업인 Iran Khodro와 프랑스의 푸조-시트로앵(PSA)이 4억 유로 규모의 조인트벤처(Joint Venture)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작사에서 푸조208 / 2008 SUV / 301등 세 개 모델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푸조-시트로앵의 약진으로 프랑스 메이커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조 : S. Korean Envoy Sees Bright Future for Iran’s Auto Industry, Tasmin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