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레사 메이 영국총리, 이란제재 거부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영국을 방문하여 이란 핵문제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제재 부활을 요구했으나 테레사 메이 영국총리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영국은 이란 핵협상 당사국(P5+1)으로 브렉시트 이후, 이란과의 경제협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네탄야후 총리는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이란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허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공군 장성들과의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민낯을 드러내어 이란으로서는 매우 고마운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동안 이란 고위관계자들은 트럼프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 왔으나 미국의 무슬림 입국금지와 이란의 미사일 실험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며 점차 기싸움에 돌입 할 것으로 보입니다.
*P5+1(Permanent Five+1) : 유엔안보리상임 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독일
참조 : Ayatollah Khamenei: Trump Revealing US Corrupt Nature, Tasmin News
단일환율제 성공을 위한 조건
이란국민들은 ‘환율’이 각종 경제지표의 대표 인덱스란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율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이란은 현재 중앙은행환율(CBI rate)과 시장환율(Market rate)로 구성된 이중환율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환율는 은행간 거래 및 수입우대품목의 통관에 사용되며 기타 거래에서는 시장환율이 사용됩니다. 시장환율은 정식거래허가를 받은 외환 딜러들의 환율로 각종 전문 사이트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블랙마켓(비인가 딜러)환율과 역외시장환율(Offshore Market)은 확인도 쉽지 않고 실생활에서 그다지 주목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환율제도는 크게 (복수)고정환율제도, (단일)변동환율제도로 분류됩니다. 복수환율제도의 장점은 통화정책의 부작용을 손쉽게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입통관용 환율을 낮게 설정하여 국내 물가를 안정화 시킬 수 있고, 외부 경제 충격에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효과가 길어야 6~9개월만 효력이 있을 뿐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부작용이 전면에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특히 복수환율제는 수출업자에게 일종의 수출세를 부담시키는 효과를 주며 수출에 대한 의욕을 꺾게 하고 결국 국내 제조업 육성을 방해하며 수입만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즉 복수환율제는 임시방편의 수단일 뿐이며 결코 지속가능한 효율적인 환율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란은 과거 두 차례 ‘관리변동환율’제도를 도입했었습니다. 1993년에 시행된 단일환율제는 관리변동환율제도로 시행 6개월만에 블랙마켓 환율과의 격차가 확대되며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란정부는 결국 수출환율이라는 별도환율을 도입하며 다시 복수환율체제로 돌아갔습니다. 2002년에 시행된 두 번째 단일환율제도 도입은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통화/재정정책 등을 단일환율제에 맞게 조율하여 2010년까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리알화가 과도하게 시장에 풀리며, 시장환율과 격차가 확대되어 다시 복수환율제도로 회귀합니다. 현재 시장환율과 공식환율 격차는 18%입니다. 이란정부는 이 격차를 최소화면서 자연스럽게 단일환율제를 도입할 것이란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단일환율제 도입이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는 아닙니다. 하지만 고정환율제, 복수환율제는 결국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통화/재정정책의 비효율을 양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이란정부가 도입할 것으로 보이는 관리변동환율제(Managed Floating System)는 환율 결정을 시장환율에 맞추되 급등락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하더라도 정책실패로, 블랙마켓과의 환율격차(Market Premium)가 커지면 정부는 복수환율제 도입 압력을 받으면서 결국 단일환율제를 포기하게 됩니다. 단일환율제 성공을 위해서는 풍부한 재원, 안정적인 물가, 긴축재정, 외국 주요금융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란정부로써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시행하는 것보다는 제반 여건이 개선되는 시점에 시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참조 : Forex Rate Unification Requirements from Business Leaders’ Perspective, Financial Tribune